기업활력법 개요 및 주요 개정내용

◇ 기업의 자발적 사업재편계획을 심의·승인 ⇒ 사업재편 과정에 필요한 절차 간소화,
규제특례, 세제 등 혜택 부여

※ 승인절차: 사전상담 → 사업재편계획 수립 → 신청 → 주무부처 사전검토

→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 심의 → 주무부처 승인

* 기업활력법 연혁: `16.2월 제정 → `16.8월 시행 → `19.8월 일몰 연장·개정 → `19.11월 전면시행

○ (적용대상) ▲과잉공급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(종전)

▲신산업 진출 기업(추가)

▲산업위기지역 주된 산업 영위 기업 및 협력기업(추가)

※ 국내 법인만 적용(개인사업자 제외), 부실(징후)기업은 제외

○ (심의기준) ▲사업재편 요건: 구조변경 및 사업혁신 행위

▲달성목표 요건: 생산성, 매출액, 재무건전성 등 향상

▲경영권 승계, 지배구조 강화, 계열사 부당지원 여부

※구조변경: 합병, 분할, 회사설립, 자산(영업) 양수도 등
사업혁신: 생산·판매·제공 방식 효율화 등

【 적용대상별 달성목표 요건 】

유형	과잉공급 & 산업위기지역	신산업 진출
목표 기준	① 생산성(택1) - 유형자산회전율 5%↑ - 총자산수익률 2%↑ - 부가가치율 7%↑ ② 재무건전성 - 이자보상비율 10%↑	① 수익성(택1) - 매출액 - 매출액영업이익률 ② 고용·투자 등(택1) - 설비·지재권 등 유무형 자산투자 - 신산업 분야 상시 근로자 고용 - 기업제시 경영지표

【적용대상별 판단 기준】

① (과잉공급 업종) 표준산업분류 3단위 또는 그보다 상세한 단위로 업종 획정, 해당업종이

¹매출액영업이익률, ²보조지표, ³지속성 기준 만족

지표		과잉공급 해당여부 판단 기준
¹ 매출액 영업이익률		최근 3년 평균이 과거 10년 평균보다 15% 이상 감소
² 보조지표(5개)		(제조업) 2개 이상, (서비스업) 1개 이상 충족
	↳ 가동률	해당 업종의 과거 10년 평균에 비해 과거 3년 평균의 악화된 정도가 제조업(또는 서비스업) 전체의 악화 정도보다 더 큰 상태
	↳ 재고율
	↳고용대비서비스생산
	↳가격·비용 변화율
	↳업종별 지표
³ 지속성		수요회복이 예상되지 않거나, 수요변화에 쉽게 대응하기 어려워 과잉공급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태

② (신산업 범위) 조특법상 신성장기술 활용산업 및 규제샌드박스 4법상 승인된 신제품·서비스
생산산업  ⇒  신산업적 가치(시장성, 성장성, 파급효과 등) 평가 후 신산업판정위원회가 판단

신산업 범위

① 「조세특례제한법」시행령의 신성장동력기술 활용 산업

② 「산업융합촉진법」의 산업융합 신제품·서비스 산업

③ 「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」의 정보통신융합기술·서비스

활용 산업

④ 「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」의 지역혁신성장사업

통한 육성산업

⑤ 「금융혁신지원특별법」의 혁신금융서비스 제공 산업

③ (산업위기지역 주된 산업) 「국가균형발전특별법」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지역의 위기를

초래한 산업

대 상 기 업
①	산업위기지역 내에 본점, 지점, 사업장을 둔 주된 산업 영위 기업
②	산업위기지역이 속한 광역지자체 내에 본점, 지점, 사업장을 둔 기업 중에서 위기지역으로 지정하기 직전 3개년도 매출 중 ①에 해당하는 기업과의 매출 비중이 20% 이상인 기업

* 산업위기지역 및 주된 산업 지정현황(6개 지역):

▲경남 거제(조선), ▲경남 통영·고성(조선), ▲울산 동구(조선),
▲전남 영암·목포·해남(조선), ▲전북 군산(조선, 자동차), ▲창원 진해구(조선)

【기활법 승인기업 혜택】

분 야	주요 지원 내용
기활법	▪(소규모분할) 자산규모 10% 이하 사업부문 분할시 절차 완화 * 이사회 결의로 갈음(주주총회 생략)
상법 관련	▪(주총 소집기간 단축) 7영업일 (상법: 2주)
	▪(채권자 보호절차 단축) 10일 (상법: 1개월)
	▪(주주: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 단축) 10일 (상법: 20일) ▪(회사: 주식매수 의무기간 연장) (상장회사) 3개월 (상법: 1개월), (비상장회사) 6개월 (상법: 2개월)
공정거래법 관련	▪지주회사․자회사․손자회사 지분규제 등 유예기간 연장: 3년(공정거래법: 1∼2년)
	▪상호ㆍ순환출자 규제 유예기간 연장: 1년 (공정거래법: 6개월)
	▪상출제 집단내 기업간 채무보증금지 규제 유예기간 연장: 3년 (공정거래법: 2년)
세제	▪(법인세) - (양도차익) 자산매각으로 금융채무 상환 시 자산매각 양도차익 과세이연,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 양도차익 과세이연 등 -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확대(60%→100%)(‘20년 시행) [신규]
	▪(등록면허세) 합병ㆍ증자 등 자본금 증가 시 등록면허세 50% 감면
산업집적법 관련	▪ 산업용지 등 처분 제한 특례(승인기업은 시장가격으로 매각 허용) [신규] * 양도차익의 70% 이상을 사업재편 용도로 재투자 의무화, 위반시 과징금 부과
자금	▪(정책자금) 중소기업 사업전환자금
	▪(우대지원) 산은·기은, 기보·신보 등 융자·보증 시 금리·요율 등 우대 * (산은) △0.2∼△0.5%p, (기은) △1%p, (기보·신보) △0.2%p 등
	▪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요건 완화(기존 사업장 축소불가→축소가능) [신규]
고용안정	▪고용유지지원금 신청요건 완화 및 직업능력훈련비 지원 비율 확대 ▪실직자 재취업 패키지 지원요건 완화
중소·중견	▪스마트공장 구축사업, 해외마케팅사업(글로벌 강소기업 해외마케팅 지원, 수출금융) 참여 우대
연구개발	▪정부 R&D사업 우대가점, 중소·중견기업 과제수행 한도(중소3, 중견5) 및 대기업 참여제한 예외 적용, 기술료 납부유예 등